한성대 무역법규론 기말과제

소개글

한성대 무역법규론 기말과제입니다.

목차

Ⅰ. 서론(원산지 규정의 중요성)
Ⅱ. 한·미FTA 원산지 규정
Ⅲ. 미국의 원산지 규정의 사례분석과 시사점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FTA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협정 상대국간 원산지판정을 통해 특혜관세가 적용되고, 역외국에 대해서는 우회 수출입 금지 및 특혜관세 적용 배제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풀어 설명하면, FTA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어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역외물품으로부터 산업을 보호하는 가장 핵심적인 분야가 바로 원산지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기업의 투자 및 생산방식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은 상당히 크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들어 FTA 체결이 증가하여 원산지규정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 원산지규정 개념을 설명하자면, 원산지규정은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물품의 국적을 결정하는 일련의 규정이며,WTO에서도 제품이 생산된 지역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원산지규정은 제품을 구성하는 특정제품의 국적인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제반 기준 및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령이나 행정규칙을 의미한다. (정인교 외,2005)
일반적으로 원산지규정은 제품을 구성하는 국가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무역협정의 기본적인 부분이 되며, 특혜무역협정이 증가하고 많은 국가들이 물품의 생산지에 따라서 유사한 수입물품을 차별적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 국가 간에 교역되는 물품 생산에 다수의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이 이용되는 등 국제적인 아웃소싱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러한 물품의 교역증가는 원산지규정의 중요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고, 특히 특혜조치를 받는 국가의 물품이 원산지규정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적인 이슈이다.
FTA에서 특혜원산지규정의 역할은 주로 회원국 간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해 특정한 FTA 특혜조치를 확정하는데 이용될 뿐만 아니라 무역편향을 회피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참고 자료

[한 미 FTA 협정문 제 6.18조 조항 참고]
[한 미 FTA 협정문 제 6.19조 2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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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 FTA 협정문 제 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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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열 ( Hee Youl Kim ) , 곽근재 ( Keun Jae Kwank ). 2012. 국제통상 : 미국의 원산지검증 사례분석과 시사점. 국제지역연구, 16(4) : 499-522]
[안재진 ( Jae Jin Ahn ). 2008. FTA 체결 확대에 따른 원산지규정의 중요성과 원산지정보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사회과학연구, 34(1) : 51-80]
[정인교 외,(2005.11),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ROO)연구 및 실증 분석, 연구 05-21,한국경제연구원, p.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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