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시장개방에 대한 감귤산업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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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시장개방에 대한 감귤산업 대응"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내용

현재 제주 감귤산업 개요
제주지역경제의 핵심
.1965년 정부특별지원 계기로 본격적인 재배 시작
.비약적 성장 후 지역경제발전의 큰 빈중 차지

감귤재배면적과 생산량
.감귤재배면적은 줄어들고 있음
.반면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가격경쟁력의 감소

장애요인
.고품질 감귤 생산기반 미비
.무분별한 감귤출하
.판로확보의 어려움
.전문 경영인으로써의 마인드 부족
.노동력부족

UR 협상 & 한미 FTA
.오렌지 수입개방, 대체작물들의 고품질화
.감귤에 대한 소비자기호도가 감소

<중 략>

한·칠레 FTA
DDA 협상 타결 이후
논의 품목으로 분류
> DDA 협상종료 이후
관세 철폐 계획을 논의하기로 함

저율관세쿼터(TRQ)
소량의 관세율 할당(Tarriff Rate Quata, TRQ)이 보장되는 품목
할당내수입에 대해서는 저율관세를 부과하고, 할당을 초과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고율관세를 적용함

한칠레FTA에서의 감귤은 DDA(도하개발어젠더)협상 타결 이후 논의 품목으로 분류되어, DDA 협상종료 이후에 관세 철폐 계획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한칠레 FTA에서는 감귤이라는 품목을 소량의 관세율 할당이 보장된 품목으로 분류하여, 할당내 수입에 대해서는 저율관세를 부과하고, 할당을 초과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고율관세를 적용하였습니다.

참고 자료

감귤농가 경영실태조사와 감귤산업 발전 방안, 2013, 채윤성
대외 환경변화에 따른 제주감귤산업의 영향분석과 대응전략, 2012, 고성보
FTA에 대응한 지역별 농산물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2013, 김병률, 채상현
FTA 대응 품목별 경쟁력 제고 대책 (감귤), 2012,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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