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 할 방안에 대해 논해 보시오.

소개글

한, EU FTA나 한미 FTA와 같은 자유무역협정이 속속 타결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FTA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농업분야이다. FTA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 할 방안에 대해 논해 보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FTA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
1) 채소 부문
2) 과일 부문
3) 축산 부문
4) 쌀 부문
(2) FTA에 대한 농업부문 대응 방안

3.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은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로 대표되는 다자주의와 함께 세계무역질서를 형성하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FTA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는 농업의 체질개선을 위한 구조조정 보완대책 확충으로 제시된 일부 과수산업 중심의 FTA 지원 대책은 동시 다발적 FTA 추진으로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되는 사과, 배 등의 다른 과일, 채소, 축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동시다발적 FTA 추진은 개별 품목 중심이 아닌 농업부문의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별 FTA 영향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 본론
(1) FTA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
1) 채소 부문
동시 다발적 FTA 추진으로 고추와 마늘의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행 최종연도 고추 생산액은 기준연도 대비 37~81%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DDA에 따른 고추 생산 감소 폭은 37~53%로서 FTA에 비해 영향이 크지 않게 나타났다. FTA 이행 최종연도 마늘 생산액은 기준연도 대비 58~8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늘 생산액 감소는 기준연도 대비 40~56%로서 FTA에 의해 고추 생산액은 18~43% 추가로 감소한다. 양파는 고추와 마늘과 달리 FTA에 의해 생산량이 오히려 증가하는데, 이는 고추 등의 생산이 양파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FTA 시나리오에서는 12~1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추, 마늘, 양파 모두 FTA로 인해 생산액이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이행 최종연도 채소 소득은 기준연도 대비 27~4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FTA는 9~24%의 추가적인 채소 소득 감소를 가져다줄 것으로 전망된다.
2) 과일 부문
사과, 배, 감귤의 피해가 특히 크게 나타났다. 이행 최종연도 사과 생산액은 FTA 시나리오에서는 40~5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행 최종연도 배 생산액은 FTA 시나리오에서는 34~3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행 최종연도 감귤 생산액은 FTA 시나리오에서는 63~67%의 대폭 감소가 예상된다. 포도 생산액은 생산량 감소 및 가격 하락에 따라 FTA 시나리오에서는 37~38% 감소가 예상된다. 복숭아는 다른 작목의 생산전환 효과 때문에 생산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되어 생산액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