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대한 전망과 대처 방안

목차

1. 서론

2. FTA란

3. 한-미 FTA논란

4. 사례 연구를 통한 한-미 FTA 전망
(1) 사례분석: 칠례, 싱가프로
(2) 한-미 FTA 전망

5. 세계 시장 속의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

6. 결론

본문내용

세상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 각 나라간의 경계는 나라들을 구분 짓는 지도에서나 볼 수 있는 선에 불과 할뿐, 지구 전체가 한 나라가 되어버린 듯하다. 이러한 세계화는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다. 단지 마우스를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작은 사건들을 생생히 볼 수 있다.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사먹거나 소니전자의 MP3로 음악을 듣는 일은 놀라울 것 없는 평범한 일상이다. 이러한 변화의 속도는 과거 어떤 기술적 발전의 속도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중 략>

지난 4월 2일, 찬반이 격렬하게 대립하던 한-미FTA가 정식으로 체결되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5개의 FTA 협상 중에서 가장 치열하고 뜨거웠던 협상이었다. 여전히 FTA체결 반대운동은 일어나고 있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 우린 한-미FTA를 체결했다. 한-미FTA가 향후 우리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는 미지수이다. 한-미FTA의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우선적으로 한-미 FTA를 잘 이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사실 한-미 FTA는 준비 없이 조급하게 진행했다는 비난과 달리 꽤 오랜 기간 논의되어온 문제이다. 2003년 8월 정부는 “FTA 추진 로드맵”에서 중장기적 과제로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을 상정했다. 그 후 2005년 사전실무회의를 열고 몇 번의 통상장관 회담과 공식․비공식 협상을 거쳐 2007년 FTA협상타결에 이르렀다.

<중 략>

6. 결론
한-미 FTA의 체결은 협상 중에도 그리고 체결된 이후에도 사회의 큰 이슈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한-미 FTA를 경제적 측면이 아닌, 단지 약한 한국과 강한 미국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게다가 사람들은 FTA 자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다른 이의 의견에 끌려 다니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상황인식을 통해 한-미 FTA를 이해하기 위해 FTA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이 글에서 FTA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한-미 FTA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루었다. 또한 한-미 FTA에 대한 나름대로의 향후 전망을 세우기 위해 이미 발효 중인 한-칠레 FTA와 한-싱가포르 FTA의 향후 효과를 분석했다. 그 분석 결과를 가지고 한-미 FTA에 대한 전망과 우리가 취해야 할 방향을 조심스레 제시해 보았다.

참고 자료

http://100.naver.com/100.nhn?docid=241169 Naver 백과사전 “WTO”
http://100.naver.com/100.nhn?docid=742506 Naver 백과사전 “FTA”
http://tri.kita.net/ 국제 무역연구원(KITA)
조선일보 [2007-04-02 18:39:39] 김기홍 기자
http://www.fta.go.kr/user/fta_korea/info.asp?country_idx=11 외교통상부 내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 '우리나라의 FTA'
NAVER뉴스 국정 브리핑 (2007-04-13 11:22)
오상봉 산업연구원 원장 국정브리핑 기사 “[한미 FTA 특별기획] ‘세계로 가는 문’ ⑥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http://www.donga.com/ 동아일보 한미 FTA관련 경제기사 다수자료 참고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78&article_id=0000031968&section_id=117&menu_id=117 국정브리핑기사 “ FTA가 가져다 준 한국 굴삭기의 칠레 돌풍 ”
http://www.yesfta.or.kr/ Yes! FTA !
http://blog.naver.com/jotlsry?Redirect=Log&logNo=120036403245
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7/06/01/200706010127.asp 헤럴드 포럼 김한수 외교부 FTA추진단장의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