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 - 한중FTA와 농업분야/한중 FTA 협상/협상과정/FTA협상/협상방식/ 한중FTA 농업협상/파급효과

소개글

졸업논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한국과 중국의 시장이해
1. 한국의 무역비중
2.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
3. 한국의 FTA 체결 현황
4. 한국과 중국의 교역비중

Ⅲ. 한․중FTA 협상 내용 및 과정
1. 한․중 FTA협상 과정
2. 한․중 FTA협상 협상품목

Ⅳ. 한․중 FTA에 따른 농업부분에 대한 파급효과
1. 우리나라 주요 농산물 수출입시장 점유율(2010년)
2. 한중 농산물 교역
3. 농업 분야, 한·중FTA 추진 상황
4.예상되는 농업부문에의 영향
5. 정부의 농업분야의 피해에 대한 대책
6. 농업분야 협상 대응방안

Ⅴ. 결론 및 나의 의견

본문내용

Ⅰ. 서 론
한국과 중국이 교역 품목의 90%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면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1단계 협상이 타결됐다. 관세 철폐 범위를 놓고 난항을 거듭하던 1단계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한중 FTA 체결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5일 중국에서 열린 한중 FTA 7차 협상에서 양국이 1단계 협상 기본지침 문안에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5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지 1년 4개월 만에 관세 철폐 범위에 합의한 것이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상품분야에서 교역 품목을 일반, 민감,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하고 관세 철폐 대상이 되는 일반, 민감 품목에 전체 교역 품목의 90%, 수입금액의 85% 수준을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개방화율 90% 이상 ‘높은 수준의 FTA’가 체결되면 발효 후 10년간 국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3.04%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개방화율(관세 철폐율) 90%는 지금까지 중국이 맺은 FTA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동안 한국은 한중 FTA가 실익이 있으려면 개방화율이 90% 이상 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산 자동차 유입 등을 우려한 중국은 80% 수준의 개방화율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6월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때 양국 정상이 ‘높은 수준의 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결국 한국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되는 방향으로 1단계 협상이 마무리된 것이다.
품목별 관세 철폐 기간과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되는 초민감 품목은 이르면 올 11월부터 시작될 2단계 협상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참고 자료

「한·중 FTA 추진 현황」 - 최고위원회/의원총회 보고
「우리나라의 FTA 추진 동향과농업부문 대책」-농협경제연구소
「한‧중 FTA 추진 현황과 시사점」-김성철(한국수출입은행 인천지점 지점장)
「한 중FTA개혁의기회인가혹은수렁인가」-
「한·중 FTA 농업부문의 추진방향」-농협경제연구소
「FTA 추진 동향과한･중 FTA 대응방안」-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중 FTA와 농수산식품산업 영향분석 및 세계유명 식품업체 현황과 경영전략 사례」
「한·중 FTA 2단계 협상이 더 중요하다!」-현대경제연구소
「2012년 수출입 평가 및 2013년 전망」-한국무역협회
「동아시아 경제통합 관점에서 본 한·중 FTA의 의의와 과제」-정 환 우
국제무역연구원
「한·중 FTA의의와 주요쟁점」-삼성경제 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