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역주의의 확산배경 (FTA 확산배경) A+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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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➀ WTO 체제의 문제점
→ 다자간 무역 자유협상의 어려움 (DDA 협상)
∵ 협상 참가국의 수가 많기 때문에 협상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게 됨.
그러나, 쌍무적 FTA는 단순한 협상구조 때문에 협상타결이 용이
따라서, WTO에 의한 무역 자유화 보다는 FTA에 의한 무역자유화를 선호

⓶ FTA는 상대국을 선별적으로 결정 (맞춤형 FTA)
→ 협상분야와 대상국을 FTA를 통해 선별적으로 선택
∵ 민감 산업의 경우 제외 시키거나 자국에 유리한 국가만을 상대로 FTA 추진

⓷ FTA의 도미노 현상 (FTA 경쟁)
경쟁국의 FTA 체결 →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는 시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FTA경쟁에 뛰어듬 → FTA 도미노현상 → FTA를 전세계적으로 확산
ex) 중국의 ASEAN FTA체결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FTA 확산요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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