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중재

목차

1. 중재의 의의와 절차
1) 중재의 의의
2) 중재절차

2. 중재판정의 효력과 집행
1) 중재판정의 효력
2) 중재판정의 집행
3) 중재판정의 취소

3. 뉴욕협약

본문내용

(1) 중재의 의의

중재(arbitration)는 당사자들이 중재인을 스스로 선정하고 그에게 자진하여 그들의 분쟁의 해결을 부탁하는 절차이다. 이때 중재인은 중재판정부(arbitration tribunal)를 구성하고 회부된 분쟁을 증거와 쟁의에 의거하여 판정하게 된다. 물론 당사자들은 사전에 중재인의 결정인 판정에 최종적으로 구속받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중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중재는 당사자의 중재계약에 의하여 성립한다.
둘째, 당사자는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여야 한다.
셋째, 제3자의 판정은 최종적인 것이고 당사자는 그 판정에 복종해야 한다.

그러므로 중재판정은 당사자간에 확정적인 것이며, 그 효력은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효력으로 인정받게 된다.

(2) 중재절차

국제무역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중재의 절차는 <그림>에서와 같이 진행된다.

1/ 매매계약서에 언급된 대로 분쟁의 당사자들은 중재계약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신청을 한다.
2/ 중재신청을 받은 중재기관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각각 등록 통지를 한다.
3/ 중재기관은 먼저 조정의 절차를 거치며 이의 실패시에는 중재장소의 합의와 중재인을 선정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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