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

목차

1. 무역클레임
2. 상사중재

참고문헌

본문내용

무역거래에서 클레임(claim)이라 하면 매매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이행을 위반함으로써 다른 일방이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피해감정에 의한 불평 ․불만을 내용으로 하고 주관적인 색채가 강한 complaint와는 구분이 되며, complaint 중 구체적인 청구가 수반되는 것만이 claim에 해당된다.
무역거래에 있어 클레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 하나는 운송화물에 관한 클레임이고, 다른 하나는 무역거래상의 클레임(business claim)이다. 일반적으로 클레임이라고 할 때는 후자를 가리키며, 양자를 구별하기 위해 이를 무역클레임이라고 부른다.

(1) 무역클레임의 발생원인
무역클레임의 유형은 국내적으로는 물품대금 미지급, 임가공비 미지급, 인수증 미발급, 계약불이 행, 품질불량, 불평등계약이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품질, 수량, 포장 및 화인, 선적운송, 결제, 계약 등에 대한 클레임이 있다. 무역클레임의 발생원인은 간접적 원인과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

1) 간접적 원인
언어, 상관습 및 법률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클레임이다.
첫째,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클레임이다. 이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정확하게 의사소통이 되지 못하여 오해가 발생하거나, 전신약어나 어수의 제한으로 계약의 내용일부가 누락됨으로써 발생하는 클레임이다.
둘째, 상관습 및 법률상의 상위이다. 국내법과 외국법 및 국제상관습의 내용이 상이함으로써 발생되는 클레임이다.

셋째, 신용조사의 불비로 인하여 결제능력상실이나 도덕성이 결여된 당사자를 선택함으로써 발생되는 클레임이다.
넷째, 수량단위(도량형)의 차이로 발생하는 클레임이다.
마지막므로, 상대국 법규에 대한 무지, 상대방 국가의 식품위생법, 독점금지법, 덤핑방지법, 제조물책임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클레임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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