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중재

목차

1. 중재의 의의
2. 중재의 장 ㆍ 단점
3. 중재계약
4. 중재판정의 효력
5. 중재절차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중재의 의의

중재란 중재 가능한 일정한 법률관계의 분쟁을 당사자 간의 합의로 법월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3자의 입장에 있는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
중재의 요건은 1/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고, 2/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여야 하며, 3/ 제3자의 판정은 최종적인 것이고 당사자는 그 판정에 복종해야한다는 것이다. 중재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계약에 의해 중재지, 중재기관, 중재법규 등 이른바 중재의 3요소가 합의되어야 한다.
중재는 일반적으로 중재절차를 관리하는 중재기관에 의하여 수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중재기관으로는 상설중재기관(institutional arbitration)과 임시중재기관(adhoc arbitration)이 있다. 이들 두 가지의 중재기관이 중재판정을 행한 경우에 그 집행에 관한 효과면에서는 차이가 없다.

2. 중재의 장 ㆍ 단점

1) 중재의 장점

(1)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

2심 ㆍ 3심에 항고 ㆍ 상소가 가능한 소송과 달리 중재는 단심제로 운영된다.
따라서 중재에 의할 경우 매우 짧은 기간에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중재의 당사자들은 긴급성에 따라 중재계약으로 판정기간을 명시하여 단축시킬 수 있으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재법에서는 3개월 이내에 중재판정이 내려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