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소개글

주제: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은 기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민간전달체계의 법적 의무와 원칙을 강화한 개정의 성격이 강하다. 학습자께서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2012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2.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가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사회에서 사회복지실천은 반드시 필요하며, 사회복지실천기관은 이러한 사회복지실천에 있어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영화 『도가니』를 통해 공개된 장애인 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은 이 외 수많은 복지시설에서 자행된 폭력과 비인권적인 행위를 대중에게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대중의 공분으로 형성된 여론을 통해 2012년 ‘도가니법’이라 불리는 ‘장애인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 개정안’ 및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이 시행되게 되었다.
본론에서는 도가니법이라 통칭되는 법안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하여 살피며,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가치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기술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2012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은 1970년 1월 1일 제정된 사회복지실천의 근간이 되는 법안이다. 사회복지법안 제정 당시와 달라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하여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다.

참고 자료

이중엽,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2.
안홍욱, ｢국회 본회의 도가니법 통과｣, 경향신문, 2011. 10. 28.
법률 제1515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14923호, 사회복지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