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
- 최초 등록일
- 2022.02.24
- 최종 저작일
-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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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사회복지법제
주제: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은 기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민간전달체계의 법적 의무와 원칙을 강화한 개정의 성격이 강하다. 학습자께서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주요내용
(1)연계 서비스
(2)복지위원회
2.불법/부당행위 조문
(1)부당행위/불법행위
(2)부정행위
3.평가
(1)개정법 평가 및 가치
Ⅲ. 결론 (배운 점 및 느낀 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우리나라를 보면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사회적, 환경의 변화는 사회복지시설의 역할이나 그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민간의 복지사업의 참여도 역시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선진적인 복지국가의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정부에서의 과감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과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가능한 재정적 투자가 필요하고, 다양한 사회적인 변화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지만 동시에 민간자본의 공익법인화도 역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우리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발전과 빠르게 진행되는 변화는 그 사회 내부의 구성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이나 환경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많은 구성원들의 욕구가 표출되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2012년을 기준으로 하여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중에서 위법, 부당행위를 중심으로 하여 내용을 서술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7782호 공포일 2020.12.29 시행일 2020.12.29. 일부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236호 공포일 2020.12.08 시행일 2020.12.12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