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소개글

과목명 :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주제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은 기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민간전달체계의 법적 의무와 원칙을 강화한 개정의 성격이 강하다. 학습자께서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도가니법 내용 정리
2) 관련 의견 제시
3) 사회복지법인의 지향 가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12년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을 이루었다. 시설과 법인들에 대한 책임성을 묻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성폭력 범죄와 관련한 심각한 인권침해 역시 중요한 사안으로써 다뤄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들에 어떤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사회복지사업 법인들은 나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보는 것은 중요하다.

Ⅱ. 본론
1) 도가니법 내용 정리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서는 우선 기본이념이 새롭게 정립되었다. 복지서비스의 보편성의 원칙을 비롯해 법인시설로서 지켜야 할 공공성, 인권보장의 의무를 기본이념으로 신설하게 된 것이다. 제 4조에서는 지자체와 국가의 인권 옹호 의무, 시설거주자들의 희망 서비스,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어 인권증진에 관한 책임을 부과하였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도가니법) 등 9개 법안 29일 본회의 통과] 2011.12.30.
웰페어뉴스 [영화 ‘도가니’와 인화학교, 그 참혹한 기억을 이야기하다] 2011.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