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학(코스의 정리)

소개글

법경제학
주제 : 코스의 정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외부성
2. 코스 정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제학은 크게 두 가지 학설이 기본 골조를 이루며 해당 학설의 근거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발전한 학문이다.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필두로 시장의 본래 기능은 외부의 개입 없이 자연스럽게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여 균 형시장을 향해 간다는 고전학파의 이론과 시장실패가 존재하므로 국가가 간섭하여 시장의 균형을 조정해야 한다는 케인스 학파가 가장 대표적이다. 즉, 1930년대 미국의 경제 대공황을 기점으로 시장실패를 바라보는 두 관점이 양분되어 정부의 경제정책을 옹호하거나 비판하며 발전해온 것이다.
시장실패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 손꼽을 수 있는 것은 불완전경쟁, 비용 체감, 위험과 불확실성, 외부성, 공공재, 비대칭 정보, 불공평한 소득분배 등이다. 효율성 측면에서 시장실패는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고 사회 전체 관점에서 후생 손실을 초래한다. 경제학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는 효율성과 공평성이다. 이 중 자본주의가 가장 중요히 여기는 가치인 효율성의 손실은 시장의 성장을 치명적으로 저해하는 요소이다. 그러므로 시장실패를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경제학은 존재 가치를 지닌다.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시장실패 요인 중 외부성은 가장 대표적인 시장실패 원인으로 정부의 개입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외부성이란 어떤 경제 주체의 생산 혹은 소비활동이 다른 경제 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미치면서도 이에 대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정병렬, 2021). 외부성은 시장기구 외부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며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외부경제, 긍정적 외부성이라고 하며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외부불경제, 부정적 외부성이라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금전적 외부성과 실질적·기술적 외부성 중 후자를 의미한다는 점이다.

참고 자료

정병열. 재정학 연습(5판). 세경북스
정영동. “[테샛 공부합시다] 환경문제에 소유권 설정하면 효율적 자원배분 가능”. 한국경제. 20.11.16 작성. 21.09.06 접속.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111366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