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규장각 협상] 외규장각 협상에 대한 내용

소개글

입장.이해관계등 협상에 필요한 세븐엘레먼트로 분석한 외규장각 협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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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협상일지

o 1991년부터 국내학계를 중심으로 파리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외규장각 도서 반환
요청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는 바 외무부는 1992년 2월부터 프랑스 외무부와의 접촉을 시작
하였고, 동년 7월에는 古書의 목록을 전달하는 등 외교경로를 통한 구체적이고도 공식적인
반환요청이 진행되었고 때마침 한국의 고속전철사업 참여에 혈안이 된 프랑스는 자국회사
인 TGV가 타국과의 경쟁에서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미테랑 대통령이 한국을 직접 방문하
여 영구임대방식의 도서반환을 약속하였다.

o 1993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불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외규장각 도서를 "교류의 방식으로 우리나라에 永久賃貸한다"는 '교류와 대
여의 원칙'에 합의하였고 실천의 象徵으로 '휘경원원소도감의궤' 1책을 반환함.

o 이후 양측은 협정문안과 우리측이 프랑스측에 교류 전시할 문화재 목록을 놓고 실무협의
를 전개하였음. 1994년 가을에 이르러 협정 문안과 관련하여서는 거의 합의에 도달하였으
나, 교류 전시할 문화재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양측의 견해가 적지 않은 차이를 노정하여
협정을 맺을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외규장각 도서도 반환되지 않고 있음.

o 이후 간헐적인 외교교섭의 기회가 있었으나 우리측의 기본입장이 확고하고 프랑스측에서
도 정책방향의 변화가 있지 않아 협상은 답보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단지 1995년
김영삼 대통령의 방불시 미테랑 대통령은 "약속은 지킨다"는 표현으로 반환원칙을 확인한
경우가 있었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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