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 재외동포 정책비판

목차

1.서론

2.본론
정책의 취지
기본방향
평가의 근거
기본평가에 대한 비판

3.맺음말

본문내용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이 2002년 월드컵을 기점으로 증가되고 있다. 현재 재외동포에 관한 법안을 만들었다가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으로 7월까지 입법을 했어야 했으나, 결국 법이 없어졌다. 중국의 조선족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우리정부의 중국눈치보기가 같이 어우러진 합작품이라 생각된다. 결국 현재 우리나라의 재외동포들에 관한 보호조치를 잘 하고 있나 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華商대회가 개최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華商대회는 이제 그 효과를 발휘하여 중국의 발전에 거대한 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다른 외국에서의 원조가 아닌 자신의 동포들의 원조를 받아서 같이 발전하는 모습은 부럽지 않을 수 없다.

참고 자료

정책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