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적통제와 통제의 문제

목차

Ⅰ. 서론

Ⅱ. 국민의 통제(민중통제)
１. 의의
２. 방법

Ⅲ. 사법통제
1. 의의
2. 한계

Ⅳ.입법통제
1. 의의
2. 방법
3. 한계

Ⅴ.옴부즈만(Ombusdsman)제도
1. 의의
2. 한계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행정기능의 질적 ․양적 변화와 병행하여 행정권한의 집중화현상이 뚜렷해지고 재량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공무원의 권력남용의 가능성은 짙어졌다. 또 현대 국가의 거대한 행정체계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관료제는 그 자체 내의 모순과 병리에 의하여 역기능을 드러내게 되었고, 따라서 행정권한의 위법 ․부당 ․무능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행정통제를 어떤 사항에 대한 부정적․제재적 제약이나 방지적이고 징벌적인 태도와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이러한 소극적인 규제성은 행정통제의 일면에 불과하다. 행정통제는 적어도 조직목표의 성취를 위한 적극적인 면을 간과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사실상 행정통제는 조직목표와 계획의 성취를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관리기능의 하나라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통제의 사전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즉, 종래의 행정통제는 주로 정책이나 계획을 집행한 후의 시정조치에 초점을 두는 사후적 통제였으나, 최근에는 사전에 통제를 하는 사전적 통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통제는 관료제의 내재적 통제와 외재적 통제의 양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전자는 행정관 자신들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감독기능으로 간주되며, 후자는 국민 ․입법부 ․사법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정치적 압력과정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밀레니엄 행정학 (김준기 저)
행정통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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