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 부패통제의 방법 PPT

소개글

단국대학교 인사행정론 강의에서 발표 한 PPT입니다.
9장에서 부패 통제의 방법 내용이고
법 제도적통제, 사회환경 개선, 내부고발제, 재산등록제, 병역신고제를 담았습니다.

목차

1. 법 제도적 통제
2. 사회문화적 환경 개선
3. 내부고발제도
4. 재산등록제도
5. 병역신고제도

본문내용

법 제도적 통제
가장 일반적인 방법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효과
행동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
직급에 상관없이 평등한 기준
공정성 확보
ex) 국가공무원법, 부패방지법,공직자 윤리법 등

사회문화적 환경 개선
‘가까운 연고를 가진 사람의 부탁은 약간의 무리가 있어도 들어주는 것이 예의이다’
‘같은 학교, 같은 고향, 같은 종씨끼리는 서로 도와야된다’

내부고발제도
조직내부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를 공개해 이를 시정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도덕적, 윤리적, 이타적 행위
공익을 위해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조직 내부의 문제를 외부에 공개하는 행위이므로, 고발자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이 가는 경우 제도 자체가 성립되기 어려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법의 고발자 비밀누설 금지규정에 의해 법률적 기반을 갖게 됨.
긍정적효과
부패의 효율적 근절에 기여
조직 내부의 도덕성을 강화
정보공개를 통한 행정투명화를 가속화시킴.
사회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적 의미가 큼.
부정적효과
조직 내부의 갈등과 불신을 촉진시킬 수 있음.
분명치 않은 사실의 폭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큼.
무고의 고발을 당한 경우 인권의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