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론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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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국가를 구성하는 정부 체제는 엄밀히 다른 개념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둘을 혼용해서 언급하거나 연상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일본 정부의 과거사 관련 망언들은 국내에서 일본이라는 국가 전체의 것으로 치환되곤 한다. 사실 현대의 정부가(그것이 민주주의적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든 일종의 독재가 동반된 과도기적 정치 체제든) 국민 국가 체제의 테두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러한 발상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어느 국가든 자신들의 정부 체제를 구성하는 방식이 있다. 가령 의원 내각제를 통해 정부를 구성하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한국처럼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도 있고, 미국처럼 양당제 중심의 대통령제를 유지해 온 국가도 있다. 어떤 체제든 근대적 국민 국가 체제의 이데올로기를 기초로 했다는 점은 같다.

참고 자료

프로타고라스, 플라톤, 최현 옮김, 범우사, 2016
사진으로 읽는 세계사 3: 파시즘, 프란체스카 타키, 이경일 옮김, 플래닛, 2009
플라톤의 국가e-book, 플라톤, 최광열 편역, 아름다운날, 2014, p.9
국가, 플라톤, 박종현 역, 서광사, 1997, p.9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