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에 관해 논하라 (개념, 당사자의 의무, 작성방법, 근로조건 변경, 미작성시 철벌 등)
- 최초 등록일
- 2023.08.10
- 최종 저작일
-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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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로계약에 관해 논하라 (개념, 당사자의 의무, 작성방법, 근로조건 변경, 미작성시 철벌 등)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근로 계약의 개념
2. 고용주의 의무
3. 노동자의 의무
4.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5.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처벌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근로 계약은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고용 조건을 명시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다. 노동자의 의무, 급여, 수당, 근무 시간 및 기타 중요한 세부 사항을 포함하여 각 당사자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한다. 근로 계약의 목적은 명확한 기대치를 설정하고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조화롭고 생산적인 작업 관계를 촉진하는 것이다. 근로 계약은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초안을 작성하고 검토 및 서명을 위해 노동자에게 제시된다. 계약서에는 직위, 시작일, 고용 기간과 같은 필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노동자가 받을 자격이 있는 급여와 복리후생은 물론 제공될 수 있는 보너스, 커미션 또는 기타 인센티브를 명시해야 한다. 계약에는 근무 시간, 초과 근무 수당 및 기타 관련 근무 조건에 관한 조항도 포함될 수 있다. 고용 관계의 조건을 설정하는 것 외에도 계약은 각 당사자의 의무도 설정한다. 고용주는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합의된 조건에 따라 제때에 노동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필요한 교육과 지원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참고 자료
국제노동기구. (2011). 고용관계권고, 2006(제198호). https://www.ilo.org/dyn/normlex/en/f?p=NORMLEXPUB:12100:0::NO::P12100_ILO_CODE:R198
유럽 위원회. (2019). 고용 계약. https://ec.europa.eu/social/main.jsp?catId=766&langId=en&intPageId=2053
Acemoglu, D., & Autor, D. (2011). 기술, 작업 및 기술: 고용 및 소득에 대한 시사점. 노동 경제학 핸드북, 4, 1043-11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