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 범죄증가 실태와 경찰 치안강화 방안 연구 - 외사경찰의 역량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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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외국인 범죄의 개념
2 외사경찰의 개념 및 의의

Ⅲ. 외국인 범죄 현황 및 단속 현황
1. 외국인 범죄 현황
2. 외국인 범죄 단속 현황

Ⅳ.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응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응의 문제점
2. 외국인 범죄 대응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Ⅴ. 결론 및 제언

Ⅵ. 참고 문헌

본문내용

국내에서 외국인 범죄의 증가와 함께 이들의 범행이 흉폭 해져 가고 있다. 2015년 1월 칠곡 석적읍 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태국인이 내국인과 시비가 붙어 흉기로 살해한 사건은 국민적 공포감을 야기하면서 외국인 범죄대응에 단호하여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범죄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이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 범죄는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이 주로 활동한다는 인식하에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점으로 외국인 현황 및 외국인 범죄 현황 등 실태를 분석하고 외국인 밀집지역 경찰 역량 강화를 중점으로 그 해결방안을 찾아 국내에서 외국인 범죄 척결 및 확산을 방지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1980년대 말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국제화, 정보화의 물결은 세계를 지구촌이라는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는데 적절한 때를 마련하였으며 독일 통일과 구소련의 붕괴를 거쳐 냉전이 종식된 후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국제질서가 붕괴되고 세계 각국이 미국과 유럽의 주도로 창설된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자유 시장경제 체제라는 새로운 경쟁적 국제질서의 틀 안에서 세계 각국이 각기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무한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세계화 없이는 어느 국가도 그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대한민국도 결코 예외일 수 없어서 필연적으로 세계 각국과의 교류는 증가해 가고 있으며, 특히 과거에 적대국 또는 적성국으로 분류되어 교류관계가 미미하였던 러시아 ,중국 등 주변 강대국과의 교류관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근래에는 아시아 각국으로부터의 노동자 유입도 크게 증가하였다.

참고 자료

권오희 ‘외국인범죄에 대한 경찰의 국제역량 강화와 범죄수사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 한세대학교 대학원, 2010
김정숙 ‘외국인 범죄의 현황과 대책', 군산대학교대학원, 2008:
경찰청, 범죄정보관리시스템.
박기선, ‘외사경찰의 직무효과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대학원, 2010:
박상준, ‘외국인범죄 수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Reform Measures for Investigation of Foreigners' Crimes’,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07
이병문, ‘외국인 범죄 증가에 따른 외사경찰 역량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영산대학교 대학원, .
이재원, ‘국내 체류 외국인 조직범죄의 대응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4
정유진, ‘외국인 범죄의 현황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2008
허세만, ‘외국인 범죄 실태와 경찰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학교 행정대학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