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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노조활동에 대한 의견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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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12.06
최종 저작일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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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노조활동 반대의견
2.노조활동 찬성의견
3.노조활동의 중립적 의견

본문내용

흔히 우리들은 노조가 있는 기업들의 직원들이 임금인상을 툭하면 요구하니까 노조가 있는 기업들의 직원들이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사실과 정 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있다.흔히 말하는 잘나가는 대기업들끼리 비교해봤을시 노조가 없는 쪽의 기업이 평균임금이 15%나 높다고 하던데,.
(일부 고소득 전문직종을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이 없는 직종에서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보다 임금이 낮은 것이 노동경제학의 정설입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히 말해서 노조가 없는 기업들은 그만큼 더 노조가 안 만들어지기 위한 추가비용을 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굳이 왜 이러한 추가비용을 들이게 되는것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사업을 자유롭게 하기위함인데. 노조가 예를 들어 파업을 감행하면 대체 인력을 써야하는데 현행 노동법에서는 이러한 대체인력을 쓰는것은 불법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일하고 싶은 직원들이 있을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노동조합의 파업 감행에 따라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권이 침해당한겁니다.
그럼 노동조합에 가입 안하면 될거 아니냐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현행 노동법에서는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에서는 무조건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자유를 침해하는 노동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자유로운 시장원리를 방해하는 이러한 노조도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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