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노동쟁의의 유형(노동조합의 노동쟁의, 사용자의 노동쟁의)

목차

I. 노동조합의 노동쟁의
1. 파업
2. 태업
3. 불매동맹
4. 피케팅

II. 사용자의 노동쟁의
1. 직장폐쇄
2. 대체고용

본문내용

노사관계는 기업의 경영활동과정에 투입되는 자본과 노동이 변환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상호의존적인 공동체 관계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임금에 의한 노동의 대가 결정과 부가가치에 의해 발생한 이익 배분 및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나타나는 노사 간의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동시에 의미한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노사 간의 대립적 관계는 상호 협상과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문제들이 협상에 의해 해결될 수는 없는 것이며 협상과 타협의 실패가 결국 노사 양자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실력 행사의 양상을 띠고 분쟁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이를 노동쟁의(labor dispute)라고 한다.
노동쟁의의 발생원인은 주로 임금, 근로시간, 후생, 복지, 고용안정, 해고 등의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의 의견 불일치에 의해 일어난다. 노동쟁의의 의견 불일치로 인한 분쟁 상태는 노사 양측의 합법적인 실력 행사를 통해 상대방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단체교섭의 한 기능으로 이 같은 교섭 과정을 쟁의행위라고 한다.
일단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무노동 무임금(no work, no pay)의 원칙'에 따라 노측에 지급되던 임금 지급은 금지되며, 사측은 생산활동의 차질에 의해 이익 감소, 시장 상실, 소비자 신뢰 상실 등의 손실을 입게 된다.
그러므로 노동쟁의의 장기화는 노사 양측의 손해 발생은 물론 노사 갈등 자체가 산업사회 전체로 확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국가경제와 국민에 대한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노동쟁의는 정해진 원칙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쟁의에 대한 인식 자체도 대립을 위한 투쟁보다는 협력적 타협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노동쟁의의 유형은 쟁의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서로 다른 성격으로 구분된다.

I. 노동조합의 노동쟁의

1/ 파업(strike)

노동조합이 노동쟁의의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근로자들을 동원하고 집단적으로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며 조합의 지시에 따라 사업장이나 생산현장에 대한 직장이탈 또는 시설물 점거농성, 제품 출하저지 등의 방법으로 생산 활동을 거부하는 행위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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