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회계학 )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해외의 정부회계제도 운영사례를 정리하여 제출

목차

1. 서론

2. 본론
1) 뉴질랜드
2) 영국
3) 프랑스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980년대부터 영미계 국가와 프랑스나 독일과 같이 OECD 회원국에서는 공공부문 성과관리를 위한 개혁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예산이나 회계제도의 개혁은 성과주의예산의 도입과 예산 편생이나 집행을 과감하게 분권화하여 투입품목에 관해서 통제 위주인 예산제도의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누적된 재정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개혁으로 인한 것이며, 공공부문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은 시대적 흐름으로 공공부문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은 재정운영에서 효율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정부의 전반적인 활동에 활용되는 예산이나 예산집행의 결과 보고에서 필요한 회계정보의 경우 정부부문에서 개혁을 위한 가장 기초가되며, 이는 공공부문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성을 제고하며 회계보고책임을 확보하는 것이다. 뉴질랜드나 영국의 영연방국가의 경우에는 단순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예산회계제도 개혁을 통한 성과에 대한 관리라는 성과주의예산의 도입으로 인해 기존에는 통제 위주의 예산제도가 가지고 있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으며, 현금주의 회계기준에서 발생주의 회계기준으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예산회계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진 주요 국가를 비교하고자하며, 그 국가는 영국, 뉴질랜드와 프랑스를 기준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뉴질랜드
정부개혁의 과감한 시도를 한 국가 중 하나인 뉴질랜드는 중장기시각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MTEF와 Tod-down 예산제도와 성과주의예산제도, 그리고 발생기준회계제도개혁의 도입을 바탕으로 정부예산회계제도개혁부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예산 회계제도개혁의 배경을 살펴보자면, 1950년대 쯤 세계에서 최고 높은 수준으로 혜택을 누리고 있던 뉴질랜드는 1인당 GNP가 세계 5위에 오를 정도로 높았으나 1980년대부터 20위 밖으로 밀려났다.

참고 자료

유성용,and 권병철. "선진국의 정부회계제도 개혁과 시사점." 정부회계연구 5.2 (2007): 115-145.
http://www.riss.kr/link?id=A82705609
김재훈, 박재완, 최진혁,and 박재희. "주요국가의 정부예산회계제도 개혁 : 영국·뉴질랜드·프랑스." 기본연구과제 2004.- (2004): 1-325.
http://www.riss.kr/link?id=A104184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