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관련 판례 분석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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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률용어
2. 사건관련인물
3. 판결요지
4. 항소인
5. 주문
6. 원심의 판단
7. 당심의 판단
8. 본인의 의견

본문내용

[법률용어]
공동정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하는 것이다. (형법 제30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형법 제 37조)

[사건관련인물]
피고인 1:을, 갑(생후 30개월)의 어머니
피고인 2:병, 갑의 아버지

[판결요지]
생후 30개월인 갑의 어머니 피고인 을과 아버지 피고인 병이 공모하여 갑이 말을 잘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밀걸레 봉을 이용하여 갑의 머리, 팔, 다리, 몸통 등 전신을 수십 차례 때려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병은 피고인 을이 약 3시간에 걸쳐 밀걸레 봉으로 갑의 전신을 구타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를 제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을의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피고인 병에게로 다가온 갑에게 “네가 잘못했으니 맞아야 된다.”,

참고 자료

<부산고등법원 2016. 5. 19. 2015노743 판결 : 확정> [살인(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살인방조)·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부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