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배경과 성격, 아동인권 분야의 일과 사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배경
2.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
3.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관련 인권분야
4. 아동 관련 인권 분야의 일 - 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인권(人權)’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이며, ‘인간답게 살 권리’를 말한다. 이는 민족, 국가, 인종, 성별 등에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이다. 인권을 보장받는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인권전담 독립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國家人權委員會,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를 두고 설립되었으며, 그 바탕은 「국제인권법」에 기초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1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음을 명시하고 있다.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배경과 그 성격을 살펴보고, 아동의 인권과 관련하여 어떤 영역의 일을 하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려 한다.

Ⅱ. 본론
1.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배경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배경은 국제사회에서 인권이 중요한 가치로 부각 되었던 세계적인 흐름과 국내의 사회 상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제적으로 국가인권기구의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유엔의 설립 초기이다. 1946년 유엔 경제이사회가 국제인권법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회원 각국의 인권기구 설치를 권유한 것이 그 시작이다. 이후 1978년 유엔 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지침」의 제정을 통해 국가인권기구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참고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 해설.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11.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 아동인권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사례집, 2017.
오유선. "한국의 국가인권기구 설립과정 및 활동성과 분석."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8.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humanrigh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