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제도

소개글

행정법 총론 과목 과제로 제출 했던 리포트로 정보공개제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정보공개제도의 근간이자 제도가 생기기 전 정보공개의 헌법적 근거로서 작용한 알권리에 대해서도 미리 정리하였다. 일종의 부록으로 뉴스속에 나타난 정보공개, 정보공개의 비공개재결례 및 판례에 대해 관련 조항별로 소개하였다.

목차

Ⅰ. 서설

Ⅱ. 알권리
1. 알권리의 의의
2. 알권리의 등장배경과 입법례
3. 알권리의 헌법적 근거
4. 알권리의 법적 성격
5. 알권리의 주체
6. 알권리의 내용
7. 알권리의 효력
8. 알권리의 제한과 한계
Ⅲ. 정보공개제도
1.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2. 각국의 입법동향
3. 정보공개의 법적근거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 내용
5. 재결례 및 판례 검토
6. 정보공개제도의 주요 쟁점 및 개선
방향

Ⅳ. 결어

본문내용

정보공개제도란 국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정부 등 공공기관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를 뜻한다. 정보공개의 유형으로는 국민의 청구 여부와는 상관없이 정부가 스스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제공과 국민이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공개하는 청구공개로 나눌 수 있다.
즉, 정보공개제도는 실정법상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 청구권의 기본적 내용과 한계, 권리행사의 절차와 방법, 권리가 침해된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헌법상의 권리인 알권리를 사법적 구제의 대상이 되는 실정법적 권리가 되게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1) 알권리 보장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서 알권리를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필요하다. 알권리는 포괄적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표현의 자유 등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권리이다.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방대한 정보를 방해 없이 국민에게 제공하여 자유롭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2) 행정참여 유도 및 민주주의 실현
정보의 공개는 국민의 행정참여를 확대하게 만든다. 행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자유롭게 얻을 수 있어 올바른 여론형성과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행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한다.
3) 행정책임성 제고 및 투명성 확보
정보공개제도는 행정책임성을 제고시키는 효과(행정통제효과)를 지닌다. 정보공개는 행정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함으로써 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책임성을 제고시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정보의 공개는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뿐 아니라 공정한 시정운영을 구현함으로써 국정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게 해준다. 또한 정보공개는 행정책임성을 확립하기 위해 제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정통제수단 중 가장 쉽고 빠르게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적용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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