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보건의료법령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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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수술실 사고 사례
2.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필요성
3. 의료법 제정·개정 이유
4. 의료법 개정 주요 내용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8년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수술실 CCTV를 시범운영하였다. 2019년에는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에 수술실 CCTV 설치를 확대 운영하였다. 그러나 현재에도 민간에서는 계속해서 수술실에서의 대리수술 등의 의료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보면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술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아 해당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영상보호처리기기로 촬영하여야한다고 제시되었다. 하지만 이는 논의 한 번 없이 폐기되었다. 수술실에서는 간혹 믿기 힘든 일도 벌어진다. 어느 정형외과에선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 누구 잘못인지 따지는 과정에서 놀랍게도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의사 대신 수술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몇 년 전에는 환자를 눕혀놓고 수술실에서 생일 파티를 벌이는 장면이 SNS에 올라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http://www.law.go.kr/main.html
­신영진 (2007)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관리 개선방안 : CCTV 도입 및 운영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10). 한국행정학회 : 591-606
­한국환자단체 연합회 대표. 국민일보. [안기종의 환자 샤우팅] 수술·응급실에 CCTV 설치하자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06810&code=14130000&sid1=all
­박선재·양영구. 메디칼업저버. 물꼬 튼 수술실 CCTV 설치, 어디까지 번질까?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075
­조아란. 한국경제 美서도 '수술실 CCTV 의무화' 논란… 대안으로 인권침해 적은 '수술실 블랙박스' 급부상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808245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