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규 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19.05.13
- 최종 저작일
-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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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간호법이 왜 필요한가
2. 간호법 제정의 진행과정 및 어려움
3. 간호법과 의료법 비교
4. 간호법 추진내용
5. 간호법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1. 간호법이 왜 필요한가
1) 간호업무의 법적 모호성
의료법속의 간호는 부수적이고 보조적으로 규정이 되면서 여타의 법률에 흩어져 있는 간호 관련 조항조차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간호업무의 법적 모호성, 불명확한 법적 근거로 인하여 간호사뿐 아니라 환자도 위험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간호법이 필요하다.
2)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와 간호사의 업무확대
치료위주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에서 관리와 요양 위주의 보건의료 서비스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간호사 또한 의료기관의 임상적 역할 수행에서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중심의 평생건강관리자로서의 역할 확대를 요구받고 있다. 2007년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향후 요양인력으로 간호사 역할은 더욱 증대할 전망이다. 노인과 만성질환자에 대한 요양간호를 제공할 간호사와 간호업무 개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의 역할을 ‘진료의 보조자’로 국한시키며, 치료중심과 급성 의료기관 중심으로 제한하고 있다.
3) 의료사고의 증가와 간호사의 법적 책임
의료분쟁의 건수가 증가하면서 의료소송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의료사고에서 간호사의 과오에 대하여 간호사의 적극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