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계 법규, 국내외 보건의료정책변화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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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최근 국내 보건의료정책 변화

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관련된 보건의약관계 법 부분
1) 제3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2) 제41조(요양급여)
3)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4) 제69조(보험료)
5)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3. 의견제시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문제점 및 장점
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한 개선 의견

4. 최근 국외 보건의료정책

본문내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란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가계의 병원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이다. 미용·성형·라식같이 생명과 크게 상관없는 의료행위 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환자의 부담이 큰 3대 비급여(특진·상급병실·간병)를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담았다. 소득수준에 비례한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 적정관리, 취약계층(노인·아동·여성·장애인 등) 의료비 부담 완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등 의료안전망 확대를 제시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2018년 12월)하고 시행(2019년 6월)하면서 대책은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19년 4월)으로 구체화 돼 진행 중이다.

참고 자료

KTV 국민방송>뉴스>정책이슈.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올해 달라지는 보건의료 정책은?”. 2021.01.08. (2021.11.02.) https://www.ktv.go.kr/issue/home/518421/view/61679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위키>한눈에 보는 정책.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2021.08.20. (2021.11.02.)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3918
간호법교육학회 저. (2021). 「2021 보건의약관계법규」. 수문사.
CNBC. “Biden outlines plan to expand U.S. health programs as part of broad domestic spending bill.”. 2021.10.29. (2021.11.15)https://www.cnbc.com/2021/10/28/biden-outlines-plan-to-expand-us-health-programs-as-part-of-broad-domestic-spending-bill.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