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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규보고서 [최근 개정된 보건의료법령의 예를 제시하고 개정된 법령을 분석하여 보건의료/간호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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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12.24
최종 저작일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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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호법규보고서 [최근 개정된 보건의료법령의 예를 제시하고 개정된 법령을 분석하여 보건의료/간호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기존의 의료법 체계에서는 간호사는 진료보조 및 간호업무를 담당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 및 진료보조 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간호조무사는 급성이 아닌 의료기관과 일차의료기관인 의원 급에서 간호사를 대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간호사와 업무 구분이 없는 상황이었다. 2015년 12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와 관련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최종공포되었다. 개정된 보건의료법령을 분석하며 간호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문제점과 개선점, 제안 등을 서술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D%98%EB%A3%8C%EB%B2%95
이유리, 최성경, 김인숙. (2017). 간호업무 관련 의료법 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한국의료법학회지, 25(2), pp. 133-152.
이유리, 최성경, 김인숙, 강선주. (2018).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및 자격관리에 대한 정책결정과정 연구: 킹던의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8(1), pp. 489-519.
2017 간호계 주요 뉴스 ①. 간호사신문. 이슈/기획. 2017.12.19
http://www.nursenews.co.kr/main/ArticleDetailView.asp?sSection=61&idx=22320&intPage=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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