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을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의 공급주체
2. 국가공급과 민간공급
3.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국가는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의 복지여건을 보장하고, 나아가 사회의 발전 및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욕구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는 이유는 사회 구성원들이 과거에 비해 다원화되었고,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소외계층이 더욱 증가했기 때문이다. 개인의 문제가 국가와 사회의 문제로 발전하면서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노인문제이다.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노인 인구가 크게 증가하였고, 노인들의 복지와 부양 문제가 개인과 가정의 문제에서 국가의 문제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복지역량이 더욱 강화되고, 더욱 다양한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과제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공급주체인 국가공급 및 민간공급에 대해 살펴보고, 한국 사회서비스 산업의 민영화 및 시장화를 검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회복지의 공급주체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위한 복지재정의 부담과 행정 및 인적 한계로 인하여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민간공급 사회복지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으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연계한 새로운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오늘날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 더욱 의미가 있고, 공급주체를 다원화함으로서 사회적 욕구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항상 옳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평등, 효율성,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전대성, 「민-관 파트너쉽을 통한 지역사회복지 공급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2005.
곽효문, 「사회복지공급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한영신학대학교,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