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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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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3.07
최종 저작일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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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분규 레포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국내 완성차 업계 가운데 유일하게 2020년 임단협을 마무리하지 못한 르노삼성차노사는 본교섭을 앞두고 노동조합은 전면파업을, 회사 측은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르노삼성차 사측은 노조의 기습적이고 지속적인 파업으로부터 회사의 재산과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무기한 직장부분 직장폐쇄에 들어갔다. 또한 사측은 직장폐쇄 관련 입장과 관련해 임단협 협상 과정에서 파업을 반복하며 회사가 사활을 걸고 있는 아르카나 선적에 심각한 차질을 주고, 공장 점거 집회로 불법 업무 방해 행위까지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부분적인 공장 폐쇄이며 직장폐쇄를 하더라도 조업희망자를 파악해 적절하기 라인을 운영하겠다고 알렸다. 다만 파업 참여율이 높지 않은 만큼 사측은 근로를 희망하는 직원들에게는 근로희망서를 쓴 후 공장에 들어와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장 라인은 가동되고 있는 상황이다. 르노삼성 사측은 파업 참여율이 30% 수준이어서 파업을 하더라도 라인이 돌아갈 수 있는데, 노조가 이를 막기 위해 파업을 하지 않는 근로자들에게 동참, 강요 압박을 하고, 게릴라식 기습 파업을 하고 있어 대응이 안 된다며 "회사가 할 수 있는 대응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노동조합 측은 부산공장과 영업지부 등 전체 조합원이 8시간 파업에 들어간다고예고한 상태이다(2021년 5월 기준). 노조는 10개월째 협상을 끌어오다 급기야 기습 파업까지 단행했다. 이는 2021년 4월 30일부터 이어진 올해 2번째 파업이다. 사 측이 직영 정비 사업소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0곳 중 2곳을 폐쇄한다는 방침을 내세우자 이에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상복을 입은 뒤 관까지 들고 정비 사업소에 난입하기도 했다. 르노삼성 노조는 야간 근무조 파업을 시작으로 연말과 연초에 걸쳐 게릴라성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 측은 사측은 일방적으로 발표한 1교대 전환과 순환휴직 과정에서 노조와 어떤 논의도 하지 않았고, 휴직 중인 조합원들에게 회사가 제시한 기간보다 일찍 복귀명령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는 회사의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절대 한 적이 없으며, 부산공장의 파업시간은 38시간에 불과하다면서사측의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를 무력화하기 위한 수단일 뿐 어떤 정당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참고 자료

김강식, 「노사분규와 노동정책 과제」, 『질서경제저널』, 질서경제저널 제7집 2호, 2004, 27-32쪽
이정희, 「2019년 노사관계 평가 및 2020년 쟁점과 과제」, 『월간노동리뷰』, 2020.01, 8-11쪽
정재우, 「주체들이 인식하는 협력적 노사관계 차이」, 『한국노동연구원』, 2014.10., 13쪽
김재홍, 「나홀로 파업?… 르노삼성 임단협 오리무중」, 『뉴데일리경제』, 2021.08.27,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1/08/27/2021082700056.html, 2021.11.19.
김보성, 「'전면파업-직장폐쇄'... 르노삼성차 노사갈등 왜」, 『오마이뉴스』, 2021.05.04,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41012, 2021.11.18.
“노사분규”, 『네이버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209262&cid=51088&categoryId=51088, 2021.11.17.
「르노삼성 노사갈등 고조…파업에 직장폐쇄 '맞불'」, 『뉴시스』, 2021.05.04,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504_0001429241, 2021.11.18.
박동민·박윤구·이종혁, 「르노삼성 파업 일삼자 사측 "부분 직장폐쇄"」, 『매일경제』, 2021.01.09,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0/01/31609/,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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