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

소개글

과목: 사회복지법제
주제: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은 기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민간전달체계의 법적 의무와 원칙을 강화한 개정의 성격이 강하다. 학습자께서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사회복지사업법의 개관
III. 결론: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가치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사업법은 한국의 현장 사회복지의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복지,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부자복지” 등 대부분의 현장 사회복지사업은 이 법을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사회복지사업법이 한국의 사회복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것이다. 특히, 이들 분야가 한국의 사회복지사 대부분이 일하는 현장임을 고려해 볼 때, 법의 내용과 개정은 우리의 사회복지사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대상자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법에는 우리의 민간 사회복지의 주축이 되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관한 근거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운영과 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 하지만 그동안 사회복지 현장의 일부 법인과 시설에서는 “횡령 등의 비리 및 부정행위, 시설 운영상의 전횡, 시설 거주인에 대한 비인간적 처우와 신체적·성적폭력 등 가혹행위”로 문제가 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참고 자료

염형국,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 강화와 탈시설-자립생활 권리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방향」, 광주인화학교 사건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2011
염형국,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월간복지동향, 2012
김홍은, 「사회복지기관의 윤리경영 실천이 사회복지사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신덕찬,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