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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도법의 역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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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2.15
최종 저작일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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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국제전쟁법

목차

1. 국제인도법의 역사에 대해
2. 국제인도법의 내용
3. 국제분쟁의 사례 1개
4. 전쟁없는 세계를 향해 나의 생각

본문내용

1. 국제인도법의 역사에 대해
국제인도법의 근간을 이루는 ‘제네바 법’이 법전화 되기 전에는 국제적십자운동의 창시자인 앙리 뒤낭의 저서 <솔페리노의 회상>에서 제시한 두 가지의 원칙이 국제인도법으로 작용했다. 첫째, 전시가 아닌 평시에 전쟁의 희생자를 위한 자원봉사 단체를 설립하고 자원봉사자들을 전시에 투입할 수 있도록 상시 훈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그러한 자원봉사 단체, 구호 단체가 효과적으로 구호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신성불가침의 원칙이 천명되어야 하며, 무력충돌의 당사자들일지라도 구호단체의 활동은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참고 자료

국제적십자위원회 홈페이지
국제 엠네스티, 2016.3.7. 시리아: 전략적으로 병원 노려 공격한 시리아와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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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글파일 법철학 - 범죄인의 인도 - 2쪽 2페이지
    이는 국제법상 확립된 원칙이다. 인도의 대상 1. ...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법은 범죄인인도 제도를 만들었다. ... 범죄인을 인도국제법 상의 의무도 없으며 인도를 청구할 권리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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