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 분쟁과 중국

목차

1. 이어도 실효지배의 역사
2. 중국측의 영유권 주장
3. 한국의 영유권 주장의 근거
4. 이어도의 가치
5. 중국 이어도 공정에 대한 대응방안

본문내용

이어도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51년 국토규명사업을 벌이던 한국 산악회와 대한민국 해군이 공동으로 이어도 탐사에 나서는 과정에서 그 위치를 확인하고 ‘대한민국 영토 이어도’라고 새긴 동판 표지를 수면 아래의 암초에 가라앉히고 돌아오면서 실효지배가 시작되었다. 이후 이승만 정부는 1952년, 한국 인접해양에 대한 한국의 주권 내용을 담고 있는 평화선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으며, 1970년에는 박정희 정부가 이어도를 포함한 해역을 제4광구로 지정하여 자원 탐사에 나서기도 하였다. 1987년, 대한민국 해운항만청은 이어도 최초의 수조의 구조물인 이어도 등부표를 띄우고 이어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2003년 6월경에는 종합 해양 과학기지를 만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지를 해양연구, 기상관측, 어업활동 등을 위한 종합과학기지를 완공하였다. 이후 우리나라는 제주도 남쪽의 종합 해양과학기지로써 이어도를 실효지배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