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의세계] 인도주의 보고서

목차

① 인도주의에 대해서
② 전쟁의 법적 규제
③ 국제인도법에 대해서
④ 미래의 전쟁방식
⑤ 나의 의견

본문내용

① 인도주의에 대해서
-1895년 솔페리노 전쟁을 통해 전쟁의 참상을 목격한 앙리 뒤낭은 ‘솔페리노의 회상’을 출간하여 자발적인 구호단체를 각 국에 설립해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이후 외교 회의를 거쳐 인도주의 단체로 구성된 국제 적십자, 적신월 운동이 탄생하게 되었다.

(1) 인도주의: 국제 적십자, 적신월 운동은 전쟁터에서 부상자를 차별 없이 도우려는 의도에서 탄생하였으며 국제적, 국내적 능력이 미치는 한도 내에서 어디서든지 인간의 고난을 예방하고 경감시키기위해서 노력한다. 적십자의 목적은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인간 존중을 보장하는 데 있다. 적십자는 모든 국민 간의 상호이해, 우의, 협력 및 항구적 평화를 증진시킨다.

② 전쟁의 법적 규제
- 인류의 역사에서 전쟁은 크고 작게, 오래전부터 화두에 올랐었다. 따라서 인류는 전쟁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극적인 일들을 줄이고자 전쟁법을 제정했다. ‘전쟁법’은 비극적인 전쟁을 최대한 ‘인간화’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1) 제네바법: 부상, 질병 등으로 전투능력을 상실한 군인, 포로, 적대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민간인 등을 보호하는 국제법규이다. 이는 ‘전투 불가능한 자와 직접적으로 적대행위에 참가하지 않는 자는 존중되고, 보호되며, 인도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진다.

(2) 헤이그법: 군사 작전시 각 전쟁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며, 해적 수단과 방법의 선택을 규제하는 국제 법규이다. 이는 ‘충돌 당사자가 전투 방법과 수단을 선택하는 권리는 무제한하지 않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

(3) 제네바법과 헤이그법 차이점: 제네바법의 주요 특징은, 국가로 하여금 개인에게 불리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게 한다는 점이다. 규율 목적은 “희생자 보호”라는 점에서 헤이그법이 국가의 적대행위를 규율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 헤이그법은 인도주의 정신에 기초하되, 국가보존과 군사적 필요성이라는 축에 기초를 둔다.

참고 자료

국제인도법상 ‘인도주의원칙’/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세종
국제인도법에 따른 전쟁포로 관리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김용진
서유럽, 전쟁분노로 이라크인 추방/ MBC뉴스/ 김종오
국제인도주의란? / 국제적십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