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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역사회간호학_국내외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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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11.25
최종 저작일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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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 지역사회간호학_국내외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1.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문헌고찰 내용을 기술하시오.

II. 본론
1. 국내·국외(예; 미국, 일본 등)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과 정책의 변화에 대해 기술하시오.
2. 국내·국외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비교내용을 기술하시오.
-유사점 기술
-차이점 기술
3. 국내·국외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 정책의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기술하시오.
-국내·국외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 정책 문제점
-향후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 정책의 개선점

Ⅲ. 참고문헌(APA 양식)

본문내용

I. 서론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문헌고찰 내용을 기술하시오.

현재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당 0.918명이다. 이는 2010년도에 1.23명이었다 점차 줄어드는 모양으로 현재 합계출산율에 이르렀다.
유엔인구기금(UNFPA)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198개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유엔인구기금과 함께 발간한 ‘2020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5~20년의 세계 인구 성장률은 1.1%이며 대한민국의 인구 성장률은 0.2%로 2010~19년 대비 0.2% 하락했다. 대한민국은 저출생/고령화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0~14세 인구 비율이 12.5%로 세계 평균인 25.44%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이러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에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기에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이 필요한 바이다.

이를 극복하고자 정부는 2006년부터 5년 주기로 저출산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80조원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출산율 제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대책에 대한 평가와 수정이 불가피하다. 시행하는 것에만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합계출산율 증가라는 결과를 내보일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인간개발지수를 높이는 정책과 일/가정 양립,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와 같은 양성 평등 지수 제고 방안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뿐만 아니라 합계출산율을 높이는 전략이 될 수 있다.

II. 본론

1. 국내·국외(예; 미국, 일본 등)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과 정책의 변화에 대해 기술하시오.
1) 국내
(1)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
출산보조금, 출산 및 육아휴가제도, 여성의 사회지위법, 피임법 사용제한, 인공임신중절과 해외이민의 금지 및 제한, 모자보건법, 육아 및 유아교육시설, 장기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서 출산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참고 자료

유엔인구기금, (2020), 2020 세계인구현황보고서‘
성효용, 이은형, (2017), 저출산 대책의 평가와 과제, 여성경제연구, 14(2), pp.45~66
네이버, (), 한국 합계출산율, 2020/10/10.,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xearch&query=%ED%95%9C%EA%B5%AD+%EC%B6%9C%EC%82%B0%EC%9C%A8&oquery=%EC%84%B8%EA%B3%84+%EC%9D%B8%EA%B5%AC+%EC%B6%9C%EC%82%B0%EB%A5%A0+%ED%98%84%ED%99%A9&tqi=UGaw0lprvTVssFZ0N48ssssssaN-103951
신윤정, (2009), 일본 저출산 정책의 시사점 :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少子化社會對策基本法)을 중심으로, 외국법제정보, 2009(10), pp.109~123
조성호, (2015), 일본 저출산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하여, 보건복지포럼, 229(1), pp.61~73
김춘미, 이홍자 외 (2019). 지역사회보건간호학(2판). 수문사. 파주시
최인호, (2017), 일본의 저출산/초고령사회에 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79, pp.863~885
이문숙, (2016), 프랑스의 저출산 문제 해소 요인,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6(1), pp.558~567
임동진, (2020), 저출산 고령화시대 미국, 캐나다, 호주의 이민정책 비교 연구: 이민인구와 최근 경향을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회, 24(2), pp.6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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