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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독일 다문화 정책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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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9
최종 저작일
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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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일 다문화 정책과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독일의 다문화
1. 다문화 현황과 문제점
2. 다문화 지원 정책 현황과 문제점
3. 다문화 지원 정책 개선 방안
4. 다문화가 건강과 질병에 미치는 영향
5. 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

Ⅱ. 참고 영어 논문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독일의 다문화
1. 다문화 현황과 문제점 : 독일
1) 독일의 다문화 현황
2차 세계 대전 중 유럽 전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이주 이후, 독일은 이민 유출입이 강하게 나타나는 이민 국가가 되었다. 당시 독일은 남유럽 이주민의 주요 목적지가 되었으며, 산업 발전 시기 독일의 게스트 워커제에 의해 이탈리아, 터키, 스페인, 그리스 등에서의 수백만 비숙련 노동자가 독일 노동 수요를 충족시켰다. 이렇게 독일은 철저히 차별배제 주의 이민정책을 고수해왔다. 그 결과 현재 독일 거주민 8천만 명 중 15% 이상이 외국 태생이며, 독일에서 태어난 이민가정 자녀를 포함하면 20% 이상이다. 2019년 기준 독일 내 이주자 중 85.2%가 해외출생이며, 13.4%가 국내에서 출생하였다. 독일은 다른 회원국과 달리 1.4%의 불분명 처리 이주자(12,700명)이 존재한다. 이는 난민 유입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 때문이다.
2000년대 초반, 독일 내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심화와 결혼 기피·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와 노동력의 감소는 위기의식을 불러왔고, 이것이 이민법을 통한 개방적 사회통합정책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1998년~2005년 집권한 Gerhard Schröder 총리는 해당 시기 실업 및 사회복지 부담의 증가로 침체 된 독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genda 2010'을 공표하며 전면적 개혁을 이끌었다.
2010년대 이후 또 다른 독일 인구 증가는 난민에 대한 전폭적인 허용이 일조하였다. 2015년 하반기에는 시리아 내전 등으로 발생한 난민을 대거 받아들이면서 인구가 단숨에 71만 7천명 증가하기도 하였으며, 2020년 8월 그리스 레스보스섬 난민캠프 화재로 만 명이 넘는 이주민이 갈 곳을 잃자, 독일 정부는 유럽연합 국가 중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2) 독일의 다문화 문제점
각 국가의 이민정책을 종합평가하는 '이주민 통합정책 지수(MIPEX: 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를 통해 사회통합정책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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