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형정론의 전개
- 최초 등록일
- 2022.01.31
- 최종 저작일
- 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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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조선은 범죄를 사후에 처벌하기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려고 노력한 사회이다. 군자, 공자가 이상적 인간상으로 제시한, 예의바르고 덕이 충만한 지식인 즉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를 고민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즉 조선의 이상은 법이 없는 사회인 것이다.
의옥집, 무원록은 15세기 조선의 공정한 형정의지를 보여주는 책들로 지방관들이 수사에 다양한 기법들을 제공하고 살인사건을 조사하도록 했다. 16세기에는 경민편을 편찬, 17세기에는 김육이 소학을 읽고 도덕함양을 목적으로 서술한 종덕편에서 조선의 형정론을 이해할 수 있다. 김육은 교화를 통해 인간의 내면에 있는 덕성을 잘 길러내야 함을 주장했다. 그리고 18세기 영조의 수덕론으로 이어진다. 덕성을 길러 범죄를 예방하려는 주장이다. 그리고 이러한 영조의 교화정책은 정조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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