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입법에 관한 권한은 국회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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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와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로 구분하여 입법과정을 단계별로 요약하시오.
2. 헌법 개정에 대한 입법과정을 요약하시오.
3. 법률의 전부개정과 일부개정(부분개정)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시오.

본문내용

(1) 법률안의 입안 및 발의
정부 및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장 또한 소관위원회 관련 사항에 대하여 법률안을 제출 할 수 있다. 의원발의 법률안은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발의하거나 소관 위원장이 발의할 수 있으며, 법률안 발의 전 공개나 심의를 받을 의무가 없다.
위원회 제안 법률안의 경우 위원회에서 질의·토론·축조심사 등을 거치나 개별 국회의원에 의한 발의의 경우 법률안 제출 전 심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없다. 의원이 법제실에 입안을 의뢰할 경우 법제관의 검토를 거치게 되나 임의절차이며, 입법 예고 또한 강제되지 않아 법률안 제출 전에는 이해관계조정이 어렵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