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

목차

1. 개요
2.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
3. 최저임금 인상에 다른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4. 최저임금 상승과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첨단사회

본문내용

근로자는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 이때 받는 시간 당 임금의 최적수준을 최저임금이라고 한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8590원이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며 협의를 통해 결정된 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승인한 이후에야 법적 효력을 가진다. 2020년을 기준으로 하면 사업자는 어떤 이유라도 고용된 근로자에게 시간 당 859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불하였을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 제 32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 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