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레포트 - 최저인생, 복지국가의 방관

소개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최저임금의 사회적 문제를 분석한다!
청년, 소상공인, 사업자별로 나누어 살펴보는 최저임금의 어두운 면!
정부는 앞으로 어떠한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

목차

1. 서론
2. 최저임금의 역사 및 정의
3. 최저임금의 구조적 문제점
4. 최저임금의 사회적 문제점
5. 결론 (정부의 역할)

본문내용

2016년 7월 16일, 2017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7.3% 오른 6480원으로 결정되었다. 최근 4년 동안의 임금 상승률은 평균 7.4%로, 이대로라면 6년 뒤인 2023년에는 최저임금 10,000원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허나 노동계에게는 너무 긴 시간인가 보다. 당장 현 시점에서 10,000원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2017년 최저임금의 무려 54%에 달하는 상승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상승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급격한 상승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대선 후보자들 또한 최저임금을 비롯한 재분배 문제에 대한 정책과 타당성을 피력하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복합적인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최저임금이 가지는 사회, 경제적 의미에 대해 기초를 다질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최저임금 결정과정, 기준, 사회적 논의 등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여러분들이 이를 토대로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명확한 논리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근본적인 질문과 함께 본론을 시작하겠다. 묻겠다. 과연 우리는 준비가 되어있는가?

최저임금의 정의
최저임금의 역사를 이야기하기 위해선, 195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근로기준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제 34조, 35조에 최저임금제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었으나, 경제 수준이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정치적 판단 하에 실제 법으로 운용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지나친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이 사회문제로 대두 되었고 국가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생겼다. 그리하여 국회는 1986년 최저임금법을 제정하고, 1988년부터 최저임금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저임금제가 실시되었다. 1989년 최저임금은 600원으로, 지금 들으면 깜짝 놀랄만한 금액이지만 당시에는 ‘삼양라면’ 6개를 살 수 있는 돈 이었다.

참고 자료

김연희·이상원. 『이런 시급 6030 : 2016년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었는가』. 파주: 북콤마,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