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 읽기, 신문스크랩 요약 및 기사의 내용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에서 평가

소개글

주제(강의계획서 상의 주제)
경제학의 기본 개념-미시경제

목차

1. 기사제목
2. 기사링크
3. 본문요약
4. 비평

본문내용

기사제목 한경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저소득층 일자리 줄였다'
기사링크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3/*************.html

본문요약 지난 2018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저소득층 일자리를 30%가량 감소시켰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경련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이 2020년 6워 23일 발간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는데 이는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대비 16.4% 오른 7530원으로, 2001년 16.6% 인상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권의 2018년 최저임금의 인상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가 나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급격한 인상을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할 때 점진적인 인상을 통해 고용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하며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해서 적용하는 방안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가의 미시경제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임금은 인상정책에 따라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대로 2018년 최저임금의 상승을 통해 고용이 감소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힘들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과 일자리 안정자금의 효과가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올해 이후 15% 정도 인상이 될 때 고용이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15세에서 24세 남녀와 50대 여성인구의 고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비평
최저임금이 2020년까지 상승할 시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또한 확대될 가능성이 큰데 2018년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분석해 보면 최소 3만 6천명에서 최대 8만 4천명의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2020년 1만원이 될 때 14만 4천명의 고용이 감소할 것이 추정된다.

참고 자료

조선일보 2020.06.23 한경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저소득층 일자리 줄였다'
데일리비즈온 2020.05.28 [칼럼] 공유경제 국내 활성화에 관하여
조선일보 2020.12.14 집 있고 일자리 있어야 애 낳는다
한국경제 2020.11.30 마이데이터와 데이터경제
법률신문 2020.11.30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인권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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