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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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의 환수에 대해 논하기 전에 왜 재개발 사업에서는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를 하지 않는 것인지 이야기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서 논의하려한다. 우선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를 이해하면 왜 재개발 사업에서는 초과이익의 환수가 없는지 알 수 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신규 건축으로 인해 거주인구가 증가하더라도 도로 및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이 양호하여 노후 주택에 대해서만 공사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재개발 사업은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의 기반시설의 정비를 포함하여 노후 주택을 신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재개발은 주거환경개선이라는 공공의 성격이 강하지만, 재건축은 기존의 노후 주택만 새로 짓는 것으로 민간의 성격이 강한 사업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두 개의 사업 모두 가격상승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재건축은 재개발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사업의 규모가 작지만, 기간이 짧아 개발이익의 수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를 실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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