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한민국 부동산 전망
- 최초 등록일
- 2023.01.16
- 최종 저작일
-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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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핵심 포인트
2. 2021년 부동산 정책
3.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 8월 이후 하향 조정 중
4. 인플레이션 확대 우려에 따른 긴축 압력 심화
5. 2022년 기준 금리 상승 전망 우세
6. 2022년 주택공급 계획 및 전망 : 수급 불안 문제
7. 2022년 거시경제 여건과 주택시장 영향
8. 2022년 매매 및 전세 가격 전망
본문내용
2021년 부동산 정책
2021년 총 6차례 걸쳐 부동산정책 발표 : 공급 확대와 투기 근절 및 가계부채 관리 강화
2.4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 주택시장 안정 위한 공급 확대 <3080+>
공급 물량 확대 통한 수급 불안 해소
- (공급 물량) 서울 32만호, 총 83만호 공급 (품질) 특별건축구역, 민간설계-시공, 생활 SOC (가격) 공공분양-저렴화
- (공급 대상) 3040세대 중심 실수요자 대상으로 청약제도 개편 : 분양 70~80%, 일반공급 50%로 확대, 추첨제 도입
추진 방식의 획기적 개선 : 규제 혁신, 개발이익 공유 및 인센티브 확대 통한 사업 기획 창출
- (도시건축규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완화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공공시행 시, 미부과로 완화
- (개발이익) 공유 통해 토지주 수익 확대, 생활 SOC, 세입자 보호 및 공공지가 및 공공임대 공급
- (민간사업) 민관공동시행 민간단독시행 등 포함
<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