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금융론 서브노트 (자체제작) Chapter14.금융안정과 금융규제감독

목차

1. 금융안정
(1) 금융안정의 정의
(2) 금융안정의 지표와 금융불안정의 파악
(3) 금융안정의 분석체계

2. 금융규제감독
(1) 금융시장의 실패를 초래하는 요인과 금융규제감독의 필요성
(2) 금융감독의 유형-1 : 미시건전성 감독
(3) 금융감독의 유형-2 : 거시건전성 감독
(4) 시스템리스크, 거시건전성 감독과 그 정책수단
(5) 미·거시건전성 감독과 여타 정책과의 관계

본문내용

⓵ 크로켓(A.Crockett)의 정의 : 금융시스템을 구성하게 되는 주요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의 안정
1) 금융기관의 안정 : 주요 금융기관이 계약상의 채무를 외부로부터의 지원 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행할 수 있다는 고도의 확신이 존재하는 상태 (Ex. 은행이 예금인출에 대해 외부 도움 없이 대응 가능하며 예금주들도 이를 신뢰)
2) 금융시장의 안정 : 가격이 기초여건(펀더멘탈)의 작용을 반영하며 기초여건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가격이 단기에 크게 변화하지 않는 가운데 시장참여자들이 그런 가격에서 확신을 가지고 거래하는 상태
(Cf. 한국은행의 정의 : 금융회사들이 정상적인 자금중개기능을 수행하고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신뢰가 유지되는 가운 데 금융인프라가 잘 구비되어 있어 금융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는 상태 - 이는 크로켓의 정의의 연장선상)

⓶ BIS, IMF, FSB 등 국제기구의 정의 : ‘시스템사건’ 또는 ‘시스템리스크’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
1) 시스템사건(Systemic event) : 시스템사건이란 금융서비스 흐름의 혼란이다. 여기서 혼란은 금융시스템의 전부 또 는 일부의 손상에 의해 초래되며, 결과적으로 실물경제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그런 혼란을 가리킨다. 이러한 정의에는 개별 금융기관과 시장이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에 미칠 수 있는 “음의 외부성”, “금융서비스 흐 름의 손상 또는 혼란”과 “실물경제로의 중대한 전이효과(Spillover Effects)”가 세 가지 핵심 요소로 포함된다.
2) 시스템리스크(Systemic risk) : 시스템리스크는 시스템사건의 위험을 의미한다. 이는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위험과 대조적으로 금융시스템 전체가 부실화될 위험을 의미한다. (Ex. Leverage cycle, ABS, Fire sale, etc.)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