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금융론 서브노트 (자체제작) Chapter17.금융안정과 금융시스템 관련 공공기관 간 협력 및 견제

목차

1. 금융안정망과 시장규율, 규제규율
(1) 서커스 안정망과 금융안정망의 비유
(2) 금융안정망과 시장규율
(3) 정보비대칭성의 해결

2. 금융시스템 관련 공공기관 간 협력과 견제
(1) 협력과 견제의 필요성
(2) 금융시스템 관련 공공기관 간 시각차와 이해상충

본문내용

각국의 금융안전망을 구성하는 표준적 기능(구성요소)에는 건전성 규제 및 감독, 최종대부자 기능, 예금보험제도가 포함된다. 공적 금융안전망의 존재 이유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지키는 것이지 개별 금융기관의 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는 결코 아니다. 금융안전망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황에서 개별 금융기관의 진입과 퇴출은 지극히 자연스런 현상이기 때문이다. 이는 공적 금융안전망이 규제규율과 시장규율이 적절히 조화된 상태로 가동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⓵ 케인(E.Kane)은 금융안전망을 우리가 서커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안전망에 빗대어 설명한다.
1) 금융안정망(건전성 유지, 최종대부자 기능, 예금보험) 서커스의 안정망
2) 금융감독자(중앙은행, 금융감독기구, 예금보험기구) 서커스 경영자
3) 금융기관(은행, 보험사 등등) 서커스 곡예사
4) 금융기관차입자와 예금자 서커스 관객
5) 금융안정망의 대상(건전은행, 납세자) 서커스의 소유주

⓶ 서커스 안정망과 금융안정망의 유사성
1) 안정망의 목적
- 서커스 안전망 : 곡예사가 추락하더라도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고, 곡예사가 추락하여 다치는 끔찍한 광경으로부 터 관객을 보호한다. 또한 곡예사의 건전한 위험부담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 금융안전망 : 차입자(기업)나 예금자(가계), 그리고 납세자가 금융기관의 실수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게 보호한다.
또한 개별 금융기관이 기업투자계획의 선별 지원에 수반되는 위험을 수용하도록 한다. (건전한 위험부담을 촉진)

2) 안전망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고려
- 서커스 안전망 : 서커스 경영자는 곡예사가 실행 가능한 한도 내에서 고난도 곡예를 하도록 마음을 써야 한다.
- 금융안전망 : 감독자도 금융기관이 안전망만 믿고 지나친 위험을 부담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안전망의 여러 기능이 수반하는 비용 및 편익이 균형을 이루도록 유념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