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금융론 서브노트 (자체제작) Chapter6.금융제도에 관한 이슈 (0)

목차

1. 금융제도
(1) 금융제도(financial system)
(2) 금융제도의 발전

2. 은행중심제도 vs 시장중심제도
(1) 금융발전과 경제성장
(2) 은행중심제도 vs 시장중심제도
(3) 금융기능 견해
(4) 금융발전과 금융위기
(5)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최근 변화와 과제

3. 금산분리
(1)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2)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자본의 소유·지배
(3) 우리나라의 금산분리 반대론과 찬성론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6.1 금융제도

(1) 금융제도(financial system)
⓵ 금융제도 : 가계부문의 저축활동과 기업부문의 투자활동을 효율적으로 연결시키는 동시에 두 부문 간 자금흐름을 촉진·조정하여 실물거래를 뒷받침하는 금융의 운영시스템
⓶ 장기적으로 볼 때, 어느 나라에서나 금융제도는 효율성을 향해 진화해 왔다.
⓷ 이는 각국의 금융제도는 어느 정도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부터 알 수 있다.
⓸ 그러나 각국의 금융제도가 일반적·보편적인 하나의 특정 유형으로 수렴할 것이라 단언하기란 쉽지 않다.
이는 각국의 금융제도가 발전하는 과정에 ‘경로의존성’과 ‘제도보완성’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2) 금융제도의 발전
⓵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 : 일국 금융제도의 발전방향이 그 초기여건이나 특수한 역사적 사건의 전개에 의해 영향을 받는 특성
⓶ 제도보완성(institutional complementarity) : 금융제도가 그와 관련된 기존의 다른 제도를 거스르기 보다는 그와 조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특성
Ex.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자본주의가 오랜 과정을 거쳐 진화 → 시장중심제도
상대적으로 자본주의의 경험이 짧은 독일이나 일본 → 은행중심제도
⓷ 결국 각국의 금융제도는 효율성을 향해 진화하는 것이지만 그 나라의 경제·사회적 여건의 제약을 받는다.
⓸ 따라서 각국의 금융제도는 공간적·시간적으로 독자성을 가지며 이는 그 나라 고유의 개별성 및 특수성과 관련된다.
⓹ 한 나라의 금융제도의 개별성·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이 경제여건에 걸맞지 않은 제도를 외생적으로 정착시키려 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져 후생이 감소할 수 있다.
⓺ 그러므로 우리나라 금융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은 중요하다.

6.2 은행중심제도 vs 시장중심제도

(1) 금융발전과 경제성장
⓵ 19세기 후반부터 금융발전과 경제성장 사이의 관계는 거장들의 학문적 관심사 중 하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