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대해 설명하고 그 문제점과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글

A+받은 건강가정론 레포트입니다.
2020년 12월에 작성되었으며 우리나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대해 설명하고 그 문제점과 향후 과제에 대해 조사하고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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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레포트를 토대로 추려가며 짜집기하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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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2.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3-1. 사회보험의 문제점
3-2. 공공부조의 문제점

Ⅲ. 결론
1-1. 사회보험의 향후과제
1-2. 공공부조의 향후과제
2. 본인의 의견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실시하는 사회보장(Social security)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에 대한 법적인 정의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는 질병ㆍ장애ㆍ노령ㆍ실업ㆍ사망 등의 각종 사회적인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해소 및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그들의 자립을 돕는 제도이다. 본 과제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대해 설명하고, 문제점과 향후과제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하여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험으로는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험법, 고용노동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까지 5대 보험을 들 수 있다. 사회보험의 대상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모든 국민이 대상이고 과거 자신의 노동과 관련되어 수혜자의 기여금과 사용자의 부담금으로 재원이 충당된다. 예방적 전략으로 재분배기능은 미약한 편이지만, 국가가 운영주체인 강제 보험으로써, 사회정책을 수행하고자 보험원리ㆍ방식을 적용시켜 질병ㆍ사망ㆍ노령ㆍ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활동능력을 상실하거나 소득이 감소하였을 때 사고발생 전의 생활수준을 최대한 유지시키고 보장하려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사회보험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본주의 경제사회의 폐해인 소득불균형을 시정하고, 근로자의 소득체계 및 소비체계의 균형 실현과 함께 국민경제 발전 유도를 위한 사회경제체계의 기반조성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보험의 특징으로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며, 법정급부로써 보험급여 제공의 근거가 법에 명시되어 있고, 개별적인 보험계약이 생략되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이 가능하다.

참고 자료

김기원, 「공공부조론」, 학지사, 2000
이인재 외, 「사회보장론」, 나남, 2000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01
윤철수 외 8인,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2018
한사평, 「사회복지개론」, 한국사이버평가교육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