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대해 설명하고 그 문제점과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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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2.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문제점
1) 사회보험의 문제점
2) 공공부조의 문제점
3.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향후 과제
1) 사회보험의 향후 과제
2) 공공부조의 향후 과제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는 짧은 기간에 복지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이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었으나 일부는 여전히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우리나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1) 사회보험
공보험이란 사보험의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국가나 공법인(공공단체)이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국가 등의 정책수행을 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서 사회보장 또는 경제정책 수행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보험이다. 이에 비해 사보험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적주체가 사기업의 형태로 경영하는 보험을 말한다. 공보험과 유사한 것으로는 공영보험이 있다. 공영보은 그 본질이 사보험이다. 특히 영리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가 사업주체로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사영보험은 개인의 사업주체가 되는 보험이다.

참고 자료

김준호, 민법강의 제22판, 법문사, 2016.
서보준 외 3인, 『사회복지개론』, 지식공동체, 2018.
조흥식 외 9인, 『사회복지개론』, 나남, 2015.